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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준석 “성조기 흔드는 식으론 외교 못해···한·미 관세협상 계기로 음모론 정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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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20:3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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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 탄 음모론’(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라며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한우를 가장 많이 사 먹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11월1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이 되면 대형마트 소고기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2008년부터 지정된 ‘한우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우 먹는 날에는 주요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통상 연간 한우 매출의 10%가 ‘한우 먹는 날’ 전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쩌다 11월1일이 ‘한우 먹는 날’이 됐을까요. 우선 ‘1’이 세 번 겹치는 날이라 ‘1등 한우’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상징성이 고려됐습니다. 소(牛)자를 끊어보면 ‘一’ 모양이 세 개 나온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상 11월에 한우 농가가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탓에 소비 촉진으로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한우 먹는 날을 앞두고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처음 수출하는 한우 1.5t의 선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한우 수출국은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UAE 등 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규모가 19억명에 달하는 할랄 시장에 교두보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20년대 전까지 한우의 해외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일본 와규 등 소고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고, 2010년대 구제역 파동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으면서 수출길이 원천 봉쇄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구제역 백신 보급으로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한우의 품질도 과거보다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비중은 1990년대 100g당 10.7g에서 2020년대 14.3g으로 33.6% 증가했습니다. 마블링은 소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저장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요, 구워먹을 때 녹으면서 고기의 부드러운 맛을 키워주기 때문에 소고기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꼽힙니다. 한우의 육즙 보유력도 30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유전기술 향상으로 맞춤형 씨수소 선발 능력이 좋아지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진 영향입니다.
정부 목표는 해외시장에서 일본의 와규와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와규는 높은 마블링 함량을 바탕으로 한 기름진 맛으로 국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규의 마블링은 다른 소고기와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고기 전체에서 마블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0%로 미국산 소고기의 2~5배에 달하고, 한우보다도 2배가량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와규 수출량은 1만826t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도 수출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느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틈새시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규는 기름진 탓에 많이 먹게 되면 쉽게 물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블링이 많은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와규의 마블링에는 올레산(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도 다량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미국 등에서는 기름진 맛을 선호하지만,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김진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 등 수출 국가에서 인식이 상당히 좋고, 해외 여행객 중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다”며 “와규에 지방이 많아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우는 지방 함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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