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7:52 조회 3회 댓글 0

피망머니상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의 충돌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회담을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둥 부장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데 우리는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에도 둥 부장과 통화했다면서 “둥 부장과 난 우리 위대하고 강력한 양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 평화, 안정,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측은 양국의 군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의 G2 회담은 양국 모두에 훌륭했다. 이 회담은 영원한 평화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양국 군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소통 채널을 단절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채널을 복원하자고 설득한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하면서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미·중 후속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연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통이 끊기기 전 양국은 해상군사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 고위·실무급 핫라인 운영, 정기회의 등 방식을 통해 연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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