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막판까지 ‘정쟁 국감’…국힘, 최민희 뇌물 혐의 ‘고발’ > 견적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막판까지 ‘정쟁 국감’…국힘, 최민희 뇌물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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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9:27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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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축의금 논란으로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에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에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중국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캄보디아 등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관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서명권자로 참석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다. 경찰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지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합동 작전, 공조 수사도 할 수 있다. 피해자 구조·보호·송환과 스캠 범죄 집단의 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캠 단지 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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