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닦아 놓은 셔틀외교 위 미래지향적 협력” > 견적문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닦아 놓은 셔틀외교 위 미래지향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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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16:40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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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9일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사이에 복원된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사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장관급 등 여러 급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상견례 성격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우의를 다지고 신뢰 확보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는 향후 한·일 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일·한·미 등 우방국과 연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뜻을 모았다.
대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실용외교 기조도 시험대 단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선명한 미·중 갈등 구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이념 성향이 뚜렷이 대비되는 한·일 두 정상 앞에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될 경우 우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담에서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며 공감을 표했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방일 계기 중 하나로 거론된다.
양 정상은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몇 차례 더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종식된 줄 알았던 냉전 시대의 세계 핵 군비 경쟁을 다시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 핵 전문가들은 핵실험 재개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5년 동안 핵실험을 해온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이다. 러시아는 35년, 중국은 29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실험 재개 목소리는 “과학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핵 시대를 연 미국이 여전히 이 최종 병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부상하는 강대국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NYT에 “미국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폭발 용량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하면 자신들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슈퍼컴퓨터와 엑스선 장비, 레이저 시스템 등 광범위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국 무기의 살상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는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 소장인 지그프리드 S. 헤커 교수는 “핵실험 금지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은 우리가 보유한 첨단 핵무기 분야의 엄청난 우위를 경쟁국이 따라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은 1992년에 이뤄졌는데 핵실험장으로 썼던 네바다 사막의 실험 장비는 이미 파손되거나 없어져, 실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든 신속하게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지하 핵실험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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