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샌델 만난 이 대통령 “민주주의하면 아테네? 시간 지나면 서울 떠올리게 될 것” > 견적문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샌델 만난 이 대통령 “민주주의하면 아테네? 시간 지나면 서울 떠올리게 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5:27 조회 1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만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주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라고 하는 게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 체계가 구축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희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의나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님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평화가 바로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정의가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샌델 교수가 노동자와 엘리트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며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4년 만에 샌델 교수를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수님”이라며 “4년 전쯤 화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에게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이 포함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개편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확정된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어떻게 행정구역을 가를지를 놓고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면서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로 미뤄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제주도의 변경 계획의 동력은 살아있게 됐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당초 계획안에서 언급됐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명시된 부분이 삭제되고,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국제선 LCC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만 남았다.
국정과제에는 제주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주가 중점 추진 중인 건강주치의와 같은 맥락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에 언급된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신설 등도 제주가 추진하는 산업과 연관돼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