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국 얕봤다 체면 구긴 미국, 자신감 얻은 중국…“미·중 안정” 강조하며 더 큰 갈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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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3 10:47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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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구체적 합의 성과를 알리는 대신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동문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확대 유예, 미국의 펜타닐 관세 철회, 상대방 국적선사 입항 수수료 유예뿐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알렸고,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유예 사실을 알렸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으나 잔칫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중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무역장벽이나 제재를 강화·확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될 것 같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하지만 최근 흐름은 미·중이 상호 제재나 장벽을 추가로 세웠다가 협상 직전 또는 직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수준의 협상 반복이라 글로벌한 긴장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모두 전략적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시간을 벌게 됐다”며 “(휴전 기간) 양측 모두 더 큰 싸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외견상 ‘무승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러 서방 매체와 연구자들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중 강경인사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며, 시 주석이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중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 있었고, 중국 협상팀은 강력한 반격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칭화대전략안전연구센터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능력을 평가하는 포럼을 열고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략 능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 능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의 전략 능력과 이를 지지하는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이 물러선 결정적 이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한 셈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9월 ‘50%룰’(기술 수출통제 기업 대상을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며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로 맞붙은 것이 단적이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회사가 모회사인 현지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전술적 휴전’에 들어섰지만, 휴전 이후를 구상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제3국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호주·일본과 희토류 동맹을 맺었다.
미·중의 전략과 얽힌 분야에서 제3국이 받을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김 지원장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면서 제재 수단을 정비하게 됐다. 이 칼이 한국을 겨냥해 날아온다면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워진다”며 “현재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으로 핵 문제 등이 불거질 위험까지 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 한국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위싱턴포스트에 “미국의 핵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및 건조 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LOI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및 생산 협력방안’ ‘기술 이전 및 기타 산업 협력 범위 등 세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설계 및 건조 계약과 실질적 건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사는 올해 공동개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및 시마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 울산 야드에서 공동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페루 해군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신형 잠수함의 기본·상세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외교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LOI는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양사 간 양해각서(MOU)와 올해 4월 SITDEF(국제방산·재난대응 기술전시회)에서 맺은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다. 이는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동개발과 건조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체결식에는 HD현대중공업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 루이스 실바 페루 시마 조선소 사장, 테레사 메라 페루 무역관광부 장관, 브라보 데 루에다 페루 해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루이스 실바 시마 조선소 사장은 “이번 잠수함 공동개발 LOI 체결은 남미 해군 최초의 본격적인 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평가한다”며 “이번 협력이 페루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의 조선·방산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은 “페루 수상함 4척의 공동 건조 사업을 통해 페루 조선산업 발전과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며 “이번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의 축적된 잠수함 설계 및 건조로 페루 해군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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