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사설] 10·15 대책으로 숨 돌린 ‘서울 집값 불장’, 여전히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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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3 09:0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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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7차전 연장 11회 대혈투 끝에 토론토를 누르고 2년 연속 메이저리그(MLB) 정상에 올랐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홀로 시리즈 4승 중 3승을 올렸다.
다저스는 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홈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WS 7차전에서 토론토를 5-4로 꺾었다. 3-4로 패배 직전 위기까지 몰렸지만 9회초 1사 후 다저스 9번 타자 미겔 로하스가 풀카운트에서 극적인 동점 홈런을 때려내며 시리즈 최종전을 연장 승부로 몰고 갔다.
WS 역대 최고 명승부로 손꼽힐 만한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은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였다. 전날 6차전 93구를 던지며 6이닝 1실점으로 다저스를 살렸던 야마모토는 이날 7차전 9회 등판해 2.2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야마모토는 9회 1사 만루, 끝내기 패배 위기에서 버텨냈고 10회를 3자범퇴로 막았다. 연장 11회말 토론토 선두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2루타를 맞았고, 후속타자 희생 번트에 이어 볼넷으로 1사 1·3루 위기에 다시 몰렸지만 토론토 알레한드로 커크를 병살로 잡아내며 명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타구의 향방을 지켜보던 야마모토는 다저스 유격수 무키 베츠가 땅볼 타구를 주워들고 2루 베이스를 직접 밟은 뒤 1루 송구로 마지막 3아웃까지 잡아내는 걸 보고 비로소 두 팔을 치켜들며 활짝 웃었다. 11회초 결승 솔로 홈런을 때린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가 달려와 등 뒤에서 야마모토를 번쩍 들어올렸다.
야마모토는 이번 시리즈 2, 6차전 선발승에 이어 7차전 구원승으로 다저스의 4승 중 홀로 3승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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