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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유엔 보고서 “러시아 드론 민간인 공격은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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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06:06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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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인권위원회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시 등 3개 지역 피해에 집중했다.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0㎞ 이상 범위에 걸친 지역으로, 러시아는 전선과 인접한 이들 구역에 지난 1년 새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세 지역에서 러시아 단거리 드론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드론은 민간 가옥, 집합장소는 물론 학교, 물품 배급소, 에너지 설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인 구급차·소방대 등도 공격 표적이 됐다.
공격에는 비행거리 10㎞가량인 소형 드론이 쓰였다.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쓰는 대형 장거리 드론과 다른 유형으로,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됐다”고 분석하면서 “인구 강제 이주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드론 공격이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인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드론 공격이 빈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위원회 조사에서 “드론이 날아올지 말지는 복권과 같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을지, 아침에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약 500건의 범죄 영상과 우크라이나 시민 22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 민간인 대상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러시아 측 반대 주장도 조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는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사용된 건축물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를 외벽에 부착한 뒤 마감재로 마무리하는 외단열 마감 공법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어 과거 널리 사용됐지만,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맞닿은 벽면에서 떨어질 때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
구는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고 자율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관련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외장재 부착 상태, 노후화 정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에는 보수·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보수·보강 안내문도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외단열 마감재 보강을 시행한 건축물에 가산점을 부여해 자발적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안전팀(02-860-2990) 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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