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 견적문의

탐정사무소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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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19:3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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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 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한의학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학·생명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퍼브메드(PubMed)’에는 지난해 기준 침 관련 논문이 4만편 이상 등재돼 있다. 그중 상당수가 통증 감소, 면역 조절, 신경 회복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침 자극이 단순한 ‘통증 완화 요법’을 넘어 신경계 기능 회복과 염증 조절을 동시에 유도하는 통합적 치료 기전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침 자극이 통증을 줄이는 원리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혈과 같은 특정 부위의 감각신경이 침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척수, 시상,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자연적인 진통 회로’가 활성화된다.
실제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한 연구에서 침 치료 후 전측대상피질(ACC)과 시상의 활성도가 감소해 뇌가 통증을 ‘덜 아프게 인식하도록’ 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침은 뇌와 척수의 통증 조절 회로를 직접 조율하는 신경자극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침의 효과는 신경계를 넘어 면역계에도 미친다. 침 치료가 선천면역, 적응면역, 신경-면역 경로, 그리고 질환 특이적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침 자극이 미주신경-부신수질 경로를 통해 자율신경을 매개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함을 밝혔다. 이는 침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의 과활성 상태를 안정시켜 조직 회복을 돕는 치료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뇌·신경·면역·내분비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침 자극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교차점에서 ‘통증과 염증’의 악순환을 끊고 회복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는 침 치료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초음파 침은 피부를 뚫지 않고도 경혈 부위에 미세 진동을 전달해 신경 반응을 유도한다. 패치형 전기자극 기기는 장시간 저주파 자극을 통해 침의 효과를 연속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비침습적 ‘디지털 치료제(DTx)’ 기술은 원격 모니터링과 자가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침 자극의 강도·빈도·패턴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신경-면역 조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침의 과학화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침을 근거 기반 치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 병원에서는 통증, 불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을 병행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뇌졸중, 알레르기, 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침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해 가고 있다.
이제 침은 경험 의학이 아니라 ‘신경과 면역을 연결하는 조절의학(Regulatory Medicine)’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通卽不痛不通卽痛)”라는 한의학의 지혜가 현대 생리학과 디지털 기술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다. 몸의 흐름을 바로잡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침의 과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 현장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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