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23시간 조사 중 10시간 조서열람 > 견적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23시간 조사 중 10시간 조서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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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04:1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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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시간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30일 오전 9시58분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25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0시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 다음날인 이날 오전 8시45분에 마쳤다. 총 조사시간 23시간여 중에 조서열람 시간이 10시간35분을 차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자필로 작성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필 작성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고 이를 추 전 원내대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조서열람 시간이 늘어났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으로 추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자필로 작성한 3쪽 분량의 진술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서 열람)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으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재차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40분쯤 철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재민은 초등학생 남자아이다. 동급생 여자아이의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며 히죽거린다. 어느 날 재민은 우연히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멸공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다. 재민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편집된 영상의 피해자가 된다. 재민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자 “장난으로 그 여자애가 좋았는지 합성을 한 거다. 애들 장난인데 하여튼 유별나다”고 하던 재민의 엄마는 아들이 피해자가 되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공포에 질린 재민은 자신이 딥페이크로 합성했던 동급생을 만나는 꿈을 꾼다. “사람들이 널 좋아해서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같은 말을 듣는다. 재민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린다. 이기심, 후회, 죄책감이 뒤섞인 채 영화는 끝난다.
딥페이크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다룬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재민이>의 내용이다. 이 영화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과 텀블벅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펀딩은 목표 금액의 135%를 채웠다. 펀딩을 주도한 여성 영화감독들의 모임인 여성감독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폭력을 목격하면서 출발한 작품”이라며 “기술이 여성을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카메라를 통해 함께 말하고 기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텀블벅 후원자 대상 상영회에서는 50여명의 관객이 숨죽여 영화를 지켜봤다.
영화가 상영되는 10분 동안 객석에서는 한숨과 웃음이 교차했다. 재민의 엄마가 딥페이크 범죄를 가벼운 일로 취급하는 장면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멸공재민’, ‘깨어있는 청소년’과 같은 자막이 붙은 익숙한 ‘레커 유튜브’ 썸네일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영화는 ‘동물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영화를 연출한 염문경 감독은 어린이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딥페이크를 재현해야 한다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을 택했다고 했다. 재민이 동급생 토끼를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것은 토끼와 문어를 합성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점 때문에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이 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GV에서 “딥페이크 합성은 ‘합성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인데 AI 합성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딥페이크와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GV에 참여한 관객들은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잘 그려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가벼운 일’로만 느꼈다가, 자기 일이 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잘 다뤘다는 것이다. 청소년센터 강사라고 밝힌 한 관객은 “청소년들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코앞의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실제로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벌인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는 붙잡힌 가해자 963명 중 69.5%(5669명)가 10대였다. 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도 72명에 달했다. 권 소장은 이날 상영회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딥페이크는 ‘나’가 아닌 합성된 얼굴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를 ‘비동의 포르노’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포르노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재민이>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달 22일 열리는 여성감독네트워크 상영회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그 밖의 공동체 상영 신청 및 작품 소식 등은 여성감독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감독네트워크는 “한 편의 영화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서 플랫팀 인턴기자 auue56@khan.kr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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