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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 아냐”…대통령실 “대만과 동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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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01:09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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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면서 방한 기간의 외교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의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첫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지향하는 외교에 대해 “세계의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는 일본 외교”라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착실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본 내에선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APEC 계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수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외무상 등 경험이 없어 각국 요인 중에 가까운 이가 적은 점, 일본 정치권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점 등이 염려되는 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한국, 중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교제가 서투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라는 점을 내세워 강고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으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일미군 기지를 둘러볼 때는 서로 “사나에” “도널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담을 단숨에 휩쓸 수 있었다. 거의 1년치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과 이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양국 국기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경계심을 없애려는 시도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에 앉기 전 태극기를 향해 인사한 뒤 반대편 일본 국기에도 고개를 숙였다.
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누리꾼들이 “쇼라도 좋다, 한·일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속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수라면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끝까지 계속했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 내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외교 현안에 있어 구체적 진전은 없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를 우선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닛케이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한정됐던 탓에 영상과 사진 등에 밝은 표정과 분위기를 담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부터 준비해온 것들로, 이전 정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각국과의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은 불명확하고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면서 “보수층의 이해를 얻으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총리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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