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주 APEC] 홍보수석 “북·미 정상 만남, 마음의 준비 중…원산·평양은 미국도 힘들 것” > 견적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주 APEC] 홍보수석 “북·미 정상 만남, 마음의 준비 중…원산·평양은 미국도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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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3 01:4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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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판문점도 쉽지 않은데 일부에서 나오는 원산이나 평양처럼 판문점에서 멀어질수록 미국 쪽도 되게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원산 갈마지구에서 만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판문점 또는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를 다 생각하고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경호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어진 질문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김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될 경우, 현실적 여건상 북한 수도 평양이나 최근 각종 관광시설이 갖춰진 원산 갈마지구가 장소로 정해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수석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무슨 깜짝 회담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다”며 “현재까지는 저희가 (북·미 간) 어떤 징후나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쯤 저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렇지만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며 “그럴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날 확률과 만나지 않을 확률 중 어디가 높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모 아니면 도 아닌가”라며 “확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만나면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가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그 공조 위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을 때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런 (한·미) 공조체계가 깨져본 적도 없고 흔들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그 토대 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듭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정상 만남 시 제기될 수 있는 ‘한국 패싱’ 논란에 선을 그으며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음성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 문구가 수정됐다.
충북 음성군은 일제 잔재물이자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경호정’의 안내판의 문구를 수정해 재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읍성읍 설성공원에는 인공 연못과 함께 그 가운데 목조 기와로 된 정자 ‘경호정’이 있다. 1934년 만들어진 이 건물은 인공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구조가 특징이다.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이 있어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다.
디지털음성문화대전에 따르면 당시 4958㎡(1500평) 규모의 연못을 파고 그 안에 다시 661㎡(200평) 규모의 섬을 조성한 뒤 위에 경호정을 세웠다. 이 작업에는 지역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또 경호정 옆에는 높이 2.57m에 전면에 한자로 ‘독립기념비’(獨立記念碑)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역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세워진 비석이다. 광복 이후 철거하지 못하고 글씨만 바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음성군은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은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경호정의 건립 배경을 넣었다.
수정된 안내판에는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 이러한 건립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논의 끝에 친일 행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존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일제 잔재물로 확인되는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해 후대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의 산업 부문 배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2110만t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가 공개됐다. 2035 NDC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로 풀이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 수립현황’ 자료를 31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 NDC를 수립할 때 산업연구원의 과다 전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별 최신 실적,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2억8800만t으로 기존보다 211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문서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공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할 마지막 토론회는 내달 6일 열린다.
그간 산업계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인 48%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기후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라며 “정부는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8%안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에 이르렀을 때 3억910만t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감축 노력을 통해 2억1900만t까지 총 89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부 문건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 작성의 기반이 된 3억910만t이라는 미래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음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계’란에 “2035년 NDC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전망을 실시했다”며 ‘보완사항’에 “산업부문의 2022~2024년 업종별 최신실적과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만8800만t”이라고 적시했다. 기존 배출량 전망과의 차이는 2110만t이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기존에 48%안에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 8980만t을 새로 산정된 낮은 미래배출량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산업 부문 BAU 전망이 최소 2110만t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기후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주요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가동률 감소 추세와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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