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3:48 조회 0회 댓글 0

마사지구인구직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조차 말을 번복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대통령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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