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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JYP·시진핑, 이야기 나눴지만···‘한한령 해제’까지는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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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20:06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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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대중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 제한 조치인 이른 바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만찬 도중 시 주석에게 한국 가수의 베이징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불러 무언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케이(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과 통화 스와프 등 7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여론과 정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은 유익하고 건강한 부분에서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면서도 “‘유익하고 건강한’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4중전회(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 요약문에서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와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문화 정책과 관련해 ‘중화문명 영향력’과 ‘사회 안정’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자국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는 콘텐츠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나 연극, 클래식 무대 등의 중국 진출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세계의 주인>은 중국 산시성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비롯해 2관왕을 휩쓸며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극단 연우무대의 창작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중국 라이선스판은 올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평단과 관객 양측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뮤지컬은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중국어로 연출·각색한 것이다. 유인수 대표가 중국인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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