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 견적문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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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22:23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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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나와 창업한 사업이 한창 부침을 겪던 2010년, 교통사고가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 이병륜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던 아내 문정연씨는 이듬해 골육종으로 골반 수술을 받아 목발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는 회고처럼,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쳐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젓가락질조차 힘들던 남편은 20여년 전 딸의 탄생을 담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고, 아내는 붓을 잡았다. 예술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부부는 한창 작품 활동 중이었다. “몸은 많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휠체어 높이 1m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병륜 작가의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거냐”는 감탄과 함께 다른 사람이 찍었느냐는 오해를 부를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다. 그는 회화와 서예, 사진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작가다.
문정연 작가는 남편을 따라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다 서양화의 매력에 빠졌다. 처음 응모한 JW아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재활 운동으로 시작한 수영을 통해 느낀 자유로움을 ‘물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인생의 사나운 격랑을 거스르기보다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흐름에 몸을 싣는 작가의 자세가 담겨 깊은 울림을 준다. 지난 7월에는 수영장의 물결을 표현한 ‘흐름의 자유2’로 제8회 이원형어워드를 수상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시간에 취미 삼아 그림을 시작한 부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덕분에 전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륜 작가는 2016년 장문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음버디’에 참여하면서 예술가로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멘토 예술가와 장애인이 함께 여행하며 문화예술의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뒤늦게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며 학구열을 불태운 문정연 작가는 미디어아트과정, 장애예술 유통 매개자 과정 등 장문원의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했다. 교육과정 참여 후 텀블벅으로 MD 상품 펀딩 도전에도 나섰다. 지난해에는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부부의 삶은 예술과 함께 쉼 없이 흘러왔다. 오는 11월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트프리즘’뿐만 아니라 각종 아트페어와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 작업 공간과 수장고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처럼 창작 의지도 여전히 왕성하다.
이음아트플랫폼은 부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창구가 되어줬다. 서해 갯벌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포착한 이 작가의 사진 ‘정적 속의 비상’은 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 이 플랫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장문원이 마련한 온라인 매매 채널이다. 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 장애 예술인의 주요 작품과 기획 의도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병륜 작가는 한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두 차례 수상한 론볼 종목 선수였다. 그러나 경추 장애로 인한 체온 조절의 한계로 운동을 접고 예술에 더욱 몰입하게 됐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서예 초서 작업뿐만 아니라 아크릴화에 낙관을 찍는 등 동양화와 서양화의 융합을 추구하며 작품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현재 포스코플로우 소속 장애인 예술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인 사진작가 모임인 ‘휠체어 탄 풍경’, 한국사진가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넉넉하진 않지만 직업 작가로 효능감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문정연 작가는 물의 흐름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이어가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 중이다. 장문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에서다. 이 작가도 한 달에 한 번 캘리그래피 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다.
공대생과 사범대생으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1988년 결혼한 부부는 전우애와 동료애로 끈끈하다. 예술가의 자존심으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게 서로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이 작가는 아내의 강점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집중력”으로, 문 작가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끈기”를 남편의 강점으로 꼽았다.
2026년, 부부는 남편의 칠순을 기념하는 2인전을 준비 중이다. 삶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꽃핀 예술이, 이제는 두 사람의 세 번째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임명됐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촉직인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상임위원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도 ‘일단하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관리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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