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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영국·호주에도 안 준 극비 기술”···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외신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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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9:0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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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243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선언’에 나선 2020년 6월5일. 당시 대전 대덕구청장이던 나는 그날의 벅참과 희망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고 국회는 같은 해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지금 그 3년을 통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비상한 대응의 시간이다.
정부는 현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2035 ND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인 ‘61.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말한다. 2030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40%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2035년에 61.2%는 말도 안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과연 그런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을 자연재난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북 산불로 삶터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일상 회복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적은가?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불과 몇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후비용 청구서를 매일 받게 될 것이다.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60% 이상의 강력한 목표는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 비용만 보고 미래 위협을 간과하는 논리다.
첫째, 탄소 가격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경쟁력이다. 선제적 감축 투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 국제 무역 장벽에 대한 보험이자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대응 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목표가 혁신을 이끈다. 61.2% 감축 목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린수소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낮추면 기술 개발 동력도 상실한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기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제시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9월18일 기후솔루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61.7%)이 2035년 NDC 60% 감축안에 동의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1.2%.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공동연구는 대한민국이 2035년 6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동연구진 역시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2035 NDC를 61.2%로 설정해야 한다. 61.2%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숫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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