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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상원, 임시예산안 또 부결···‘셧다운’ 최장 기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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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7:1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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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정당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셧다운 기간 표결에 부쳐진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 35일간(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5일을 넘기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셧다운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참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예비기금 사용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도적인 조치이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여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인력 공무원들도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군인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과 임시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장기화한 셧다운 속에서 무급 근로자와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GE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일시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권한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을 숨기려 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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