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러 제재 ‘유럽 먼저’, 트럼프 요구에 난감한 EU···“현실성 없다” 지적도 [뉴스 깊이보기] > 견적문의

남양주법무법인 러 제재 ‘유럽 먼저’, 트럼프 요구에 난감한 EU···“현실성 없다” 지적도 [뉴스 깊이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6:38 조회 1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칼을 빼들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포니정재단은 공군 첫 여성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APR)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 소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자 국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동료들을 대신해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초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 소령은 약 14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2019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선발됐다. 이후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정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에이피알을 10년 만에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치고 화장품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린 김 대표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생으로 창업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도전 정신을 갖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정 소령과 김 대표를 제6회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몹시 뜻깊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만 40세 이하 혁신가 2인을 매년 선정해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