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4:04 조회 0회 댓글 0

상간녀변호사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으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은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제주 이미지와 청소년 교육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답변을 내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2.4%가 카지노가 제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30.6%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50.4%),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 증가(56.4%), 관광객 체류기간 증가(51.8%), 도민 일자리 창출(51.3%), 제주도 재정 수입 증대(50.4%) 등에 ‘그렇다’는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관광 이미지 훼손과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37.6%),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37.4%), 도민 도박 심리 증가(40%) 부분에서 ‘그렇다’고 답한 답변이 ‘아니다’보다 높았다.
도가 카지노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을 아는 비율은 42.2%로 비교적 낮았다. 제주 카지노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39.5%), 지원강화(30.8%) 라는 답변 순으로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우선해야 할 사회공헌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제주지역 학생 인재 양성 지원(20.6%), 마을 발전 지원(20%), 관광산업 지원(19.4%) 순으로 조사됐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 정보 제공 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회적 우려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 운영되고 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를 18일 불러 조사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정씨를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가 오랜 시간 한 총재 곁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만큼 정치권을 향한 금품 전달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한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시계와 현금 등 금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현재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오랜 시간 총재를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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