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5:20 조회 0회 댓글 0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 대통령, ‘탈모’ 건보 검토 지시“병 아니냐…미용 아닌 생존 문제”
정부가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이달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지역수가를 도입한다고 했다. 지역수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행위에 건보수가를 더 높게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5일차인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이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생중계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군 개혁, 내란 잔재 청산 등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에 관한 조치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차를 맞는다. 보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정부군 피격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 전사들이 어제 마아렛 알누만 도로에서 배교자 시리아 정부의 순찰대를 기관총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무부는 전날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순찰하던 정부군 4명이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자의 신원은 특정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부 팔미라에서는 정부군과 함께 야전 정찰 중이던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총격당해 숨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도 IS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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