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단독]양평 공무원 사망 ‘인권 침해’ 판단한 이유···“유서 일관적이고 허위 가능성 적어” > 견적문의

남양주대형로펌 [단독]양평 공무원 사망 ‘인권 침해’ 판단한 이유···“유서 일관적이고 허위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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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5:48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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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인권위원은 또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정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씨는 유서에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남겼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든 방법의 수사였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영상 등이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인권위가 유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수 위원은 12시간 이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수사규정’의 예외 조항을 없애서 심야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2년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다. 김 전 대통령이 55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동교동 가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터를 옮긴 뒤 2002년 퇴임을 앞두자 동교동 가옥의 기존 건물은 철거됐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 여의도 도심 지하에서 진행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광명 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두번째로 발생한 인명 사고다.
18일 신안산선 건설사업 시행사 넥스트레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건설 현장은 4공구로, 앞서 발생한 광명 사고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착공한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광역 전철로, 44.9㎞에 달하는 전체 구간이 지하에 설치되는 게 특징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로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기존의 지하철 1·4호선 혼잡을 분산할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신안산선은 당초 올해 4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으나, 목표 시점을 1년 앞둔 지난해 5월 공정률이 39.4%에 불과해 국토부와 넥스트레인이 협의해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넥스트레인 쪽에서는 48개월 연장안까지 제시했다가 20개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4월 사고 발생으로 전면 중단된 5-2공구 공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 이날 4공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지난달 평균 공정률은 66.3%다.
광명의 5-2공구 공사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원인 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이 완료돼야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운영 기간은 현재 1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11일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5-2공구의 지하 20m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2차피해 우려로 인근 주민 2300여명이 대피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비롯한 연이은 사고로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지난 8월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진 것을 질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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