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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레미콘·굴착기에 옥외광고, 노선버스에 전광판’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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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6:0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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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인하기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외환수급 요인이 환율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향후 광의의 통화지표(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 자산가격 상승 및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자금 총량을 의미하는 유동성은 협의 통화(M1),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의 통화지표로 측정된다.
2023년 말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유동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M2는 지난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Lf와 L의 증가율도 각각 8.0%, 7.2%였다. 10월에도 M2는 8.7%, Lf는 7.8%, L은 7.1% 각각 늘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세가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금리인하기와 비교한 증가 속도는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기의 누적 M2 증가율은 8.7%로 2012년(5.9%)보다 크지만, 2014년(10.5%)이나 2019년(10.8%)에 비해선 낮다.
한은은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유동성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한국의 M2 증가율(8.5%)이 미국(4.5%)보다 높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시계를 넓히면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M2 지표에 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TF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M2도 증가한 특수성이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실제로 수익증권이 9월 M2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에 달할 정도로 컸다.
한은은 “유동성 상황보다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환율 상승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 상승 원인을 단지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개정 안내에 따라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개편 M2와 현행 M2 총액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8.7%인 M2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개편 M2를 기준으로 하면 5%대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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